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
한국 법 시스템의 구조

입법 과정

입법은 다음 기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:

  • 대통령
  • 국회의원
  • 정부 (기획재정부 등)

입법 단계

입안 → 의안정보시스템(의안) → 정부입법지원센터(예정) → 국가법령정보센터(완료)

법령의 체계

법령은 다음과 같은 위계로 구성됩니다:

단계 제정 주체 특징
법 국회 뼈대, 추상적 서술
시행령 관련 국회의원들 가지, 적용에 시간 소요
시행규칙 장관 재량 세부 사항, 바로 변경 가능
고시 장관 자주 변경되는 사항 (환율 고시 등)

핵심: 법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서술하고, 시행령으로 갈수록 구체화됩니다.

주요 법률 정보 사이트

1. 국가법령정보센터

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정보의 핵심 사이트입니다.

주요 기능:

  • 3단 비교: 법-시행령-시행규칙의 관계 파악
  • 법령 체계도: 원하는 항목 검색
  • 법령 용어 검색: 드래그하여 검색
  • 시행 예정 법안 확인
  • 신구법 비교, 제정개정이유 확인

법의 세부 카테고리:

조 → 항 → 호 → 목

유용한 팁:

  • 벌칙은 보통 규정의 맨 아래에 있음 (과태료, 과징금, 벌금, 징역 등)
  • 신고서 등은 맨 아래 첨부파일로 제공
  • 법령 맨 위에 담당 과와 전화번호 기재

2. 의안정보시스템

의안정보시스템은 법을 바꾸기 위한 의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활용 방법:

  • 제안자를 보면 특정 정당의 색깔이 있는 의안인지 파악 가능
  •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음
  • 고급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 가능

3. 정부입법지원센터

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입법 계획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법률 정보 찾는 단계별 가이드

Step 1: 관련 법 파악하기

  1.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떤 법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

Step 2: 관련 규정 찾기

  1. 검색사이트에서 “법 + 찾을 키워드”로 검색
  2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체계도 확인
  3. 해당 법을 준수하는 기관 확인 (예: 외환 거래 시 우체국 등)
  4. 필요시 지식인에 질문

Step 3: 필요 자료 찾기

  1. 처음 정의 부분의 용어를 기준으로 검색
  2. 하나하나 단어를 신중히 확인
  3.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서 단어 검색
  4. 필요 항목을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검증
  5. 법 변경 예정 여부 확인 (변경 후 문제 방지)
  6. 벌칙 조항 확인

Step 4: 불명확한 경우

  1. 담당 과에 직접 문의
    • 법령 맨 위에 담당 과 및 전화번호 기재
    • 정부 사이트 조직도에서 적절한 담당자 확인

법률 정보 활용 방안

투자에 활용하기

법이 바뀌면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가 생기거나 이익을 보는 회사가 생깁니다:

  1. 고시 확인 → 개정된 법에서 지정하는 업자 파악
  2. 해당 업체 중 상장 회사 확인
  3. 뉴스보다 빠르게 정보 획득 가능

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

의안정보시스템의 조사 자료는:

  • 국회의원 권한으로 수집된 고급 정보
  •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

참고 자료